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08. 19.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의 안 번 호	2339

1. 개정이유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08.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를 제2항중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명 :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⓵ (생략)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⓵ (현행과 같음)
⓶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⓶ ---------------------------------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따라 위탁시 방법·절차 등에	⓷ ------------------------------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정) 2010.12.30 조례 제1124호

(전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5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　063-859-5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사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